상가 옥외영업 합법 / 불법 여부

안녕하세요.

광주 인테리어 업체, 명원 인테리어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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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상가 인테리어를 준비하고 계시거나, 상가를 운영 중인 사업분들이 야외 테라스 및 루프탑, 가두판매 합법/불법 여부 같은 옥외영업 대해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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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1년부터 시행된 옥외영업은 식품위생법상 반드시 영업신고를 해야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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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광주광역시 상가 인테리어 진행시 주의해야 할 옥외영업의 합법 / 불법 여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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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영업이란?

테라스를 활용한 옥외영업

옥외영업이란,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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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옥상의 루프탑, 테라스, 발코니, 베란다 등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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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에 포스팅한 자료를 참고하시면 바로 개념 이해가 될 것입니다.

 

베란다 / 발코니 / 테라스 / 필로티 차이점 및 합법 / 불법 여부

하지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게, 연접한 공간이라는 것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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쉽게 말하면 옥내 영업장과 옥외 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거나 출입이 가능한 경우입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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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3층 건물의 경우, 옥외영업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는 1층 테라스와 4층 옥상 공간이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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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층 테라스는 1층 영업자, 4층 옥상은 3층 영업자만 신고가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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즉, 2층 영업자는 테라스에 직접 맞닿아 있지도 않고, 옥상에 직접 출입이 되지 않아서 합법적으로 신고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.

 

모든 업종 신고 가능?

식당 옥외영업

안타깝게도 모든 업종이 전부 옥외영업을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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식품접객업소, 그중에서 일반음식점, 휴게음식점, 제과점만이 해당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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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 외의 옥외영업은 전부 불법이 맞습니다

 

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을 하면?

• 1차 위반 시 시정명령
•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
•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제재

 

해당 업종은 신고만 하면 가능?

카페 옥외영업

신고를 하고, 지자체의 승인이 난다면 당연히 합법이 맞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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그러나 지자체에서 무조건 신고만 한다고 해서 승인이 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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옥외영업을 할 장소가 타 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이라면 옥외영업이 불가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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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를 들어 공개공지, 주차장, 조경지, 도로나 인도 인접지라면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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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전 포스팅 중에 상가 테라스나 데크의 합법 / 불법 여부에 대해 다룬 적이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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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글을 참고하시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개념이 잡히실 겁니다.

 

상가 테라스나 데크 합법 / 불법 여부

 

신설 기준 위반하면?

• 1차 위반 시 시설개수명령
•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
•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제재

 

옥외영업 체크리스트

옥외영업 가능 여부

옥외영업 제한 사항

끝으로 옥외영업 체크리스트를 참조하였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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하나라도 체크되는 경우 신고 자체가 불가하니, 헛걸음하지 않도록 꼭 체크해 보시길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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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인테리어 업체로 상가 인테리어를 진행하면서 사업주분들이 궁금해하는 옥외영업에 대해 적어 보았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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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번에는 신고를 할 수 있냐 / 없냐의 중점으로 설명드렸지만, 이 외에도 주의사항이라든지, 구비 서류 등 알아야 될 사항이 많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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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 상가 인테리어 미팅 시에 이러한 점을 모르고 상가를 계약하신 분들이 많아서 안타까운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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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가 인테리어 계획 시 이러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, 좀 더 나은 상가 계약을 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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